출제 공식 형사소송법 기출판례 핵심정리 1
- 저자
- 출판사PNK
- 출판일2013-04-29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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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7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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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7·9급 검찰·보호·교정·철도공안·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법원9급, 법원승진, 법원일반, 경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의 수험생(2013법원직, 2013경찰승진, 2013경간부, 2013경찰채용, 2013변호사 등 최근기출 모두 반영)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판례 정리(최신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출제가능성이 높은 실전문제 수록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OX기출문제 + 실전확인문제
『출제공식형사소송법기출판례핵심정리 교재는 형사소송법 진도에 따라 1, 2, 3 총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교재는 제1권에 해당합니다.』
1. 핵심기출판례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핵심기출판례 90-100 + OX기출
93.『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 [2013 경찰채용, 2012 변호사, 2012 경간부, 2012 경찰승진, 2012 국가7급, 2011 경찰승진, 2011 국가9급, 2010 경찰승진, 2010 경찰채용, 2010 국가9급, 2009 국가7급, 2009 경찰채용]
[2013 경찰채용 1차]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X)
[2012 경간부] 위법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며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O)
[2011 경찰승진]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2011 국가직 9급]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2010 경찰채용 2차]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X)
[2010 경찰승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X)
[2010 국가9급]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
2. 실전·확인문제 TEST :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TEST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전·확인문제 test46-50
46.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47.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의 경우와 달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48.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
49.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하였을 당시 범행으로부터 10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범행 장소는 학교 앞길이었는데 피의자를 발견한 장소는 학교운동장이었으며, 피해자의 친구가 피의자가 도망가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였다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50. 구속영장기각 재판에 대해 검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46.(X) -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 [2013 경찰채용, 2012 변호사, 2012 경간부, 2012 경찰승진, 2012 국가7급, 2011 경찰승진, 2011 국가9급, 2010 경찰승진, 2010 경찰채용, 2010 국가9급, 2009 국가7급, 2009 경찰채용] 47.(X)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26. 2011도3682). [2012 경간부, 2011 경찰승진, 2011 경찰채용, 2010 경찰승진] 48.(O) 49.(O) 50.(X) -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2013 변호사, 2012 경간부, 2010 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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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핵심기출판례정리핵심기출판례1-10 + OX기출
핵심기출판례11-20 + OX기출
핵심기출판례21-30 + OX기출
핵심기출판례31-40 + OX기출
핵심기출판례41-50 + OX기출
핵심기출판례51-60 + OX기출
핵심기출판례61-70 + OX기출
핵심기출판례71-80 + OX기출
핵심기출판례81-90 + OX기출
핵심기출판례91-100 + OX기출
2. 실전·확인문제 TEST
실전·확인문제 test1-5
실전·확인문제 test6-10
실전·확인문제 test11-15
실전·확인문제 test16-20
실전·확인문제 test21-25
실전·확인문제 test26-30
실전·확인문제 test31-35
실전·확인문제 test36-40
실전·확인문제 test41-45
실전·확인문제 test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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